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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여기서 표장이란 기호,문자,도형,소리,냄새,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구분 | 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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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상표 | ![]() |
기호 또는 도형상표 | ![]() |
결합상표 | ![]() |
지리적표시단체표장 | ![]() |
업무표장 | ![]() |
입체상표 | ![]() |
색채상표 | ![]() |
동작상표 | ![]() |
홀로그램 | ![]() |
소리상표 | ![]() |
냄새상표 | 플레이도우(Play-Doh)의 향기(달콤한 향, 약간의 사향, 바닐라 향기, 체리, 소금, 밀가루 반죽 냄새를 조합한 독특한 향기) |
트레이드드레스 | 코카콜라병, 아이폰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 |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상표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이며, 출처표시기능이나 품질보증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상표의 근본적인 기능에 해당됩니다.
동일한 상표의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와 동일한 판로를 거쳐 수요자의 손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른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을 말합니다.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은 품질의 동일성과 일정성을 갖고 있다고 수요자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상표가 상품 내지 상품이미지와 함께 수요자에게 기억되면 수요자는 상표를 접할 때마다 상품과 상품 이미지를 연상하게 되며, 상표는 거래사회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수단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상표가 사용되어 가치있는 경쟁수단이 되면 그 상표는 하나의 독립된 재산권으로 보호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는 식별력이 있어야 등록받을 수 있는데, 식별력은 거래사회에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게 하는 힘으로 인식됨과 동시에 거래자의 자유사용을 제한하면서까지 특정인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공익상 부당한 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이외에도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방법, 사용정도, 광고선전의 정도,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등에 의해 구체적, 상대적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품과의 관계에서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표시,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등은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으나 이는 출원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구분 | 상표 | 상품 | 식별력 |
---|---|---|---|
보통명칭 | 정로환 | 위장약 | × |
COPYER | 복사기 | × | |
카페 | 요식업 | × | |
관용표장 | 깡 | 과자 | × |
가든 | 요식업 | × | |
기술적 표장(상품과의 관계에서 산지,품질,원재료,효능 등을 직감할 수 있는 표장) | 한산 | 모시 | × |
BIO | 환경관련상품 | × | |
WOOL | 양복 | × | |
원터치 | 전자렌지 | × | |
보들보들 | 화장품 | × | |
현저한 지리적 명칭 | 핀란디아 | 스웨터 | × |
서울가든 | 레스토랑업 | × | |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 PRESIDENT | 다이아몬드 | × |
윤씨 농방 | 식탁 | × |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 V8 | 의류 | × |
ALPHA(α) | 용접기 | × |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이에 대한 예외로써 소정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권리 확보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표출원 후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출원인이 출원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중인 경우, 취소심판청구인이 출원한 상표인 경우 등의 요건들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심사 신청시 등록까지 4개월~5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드미 특허디자인상표는 고객께서 우선심사를 원하시는 경우 절차진행 및 준비서류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